아이티의 역사

북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위치한 아이티는 콜럼버스에 의해 발견된 이래 스페인과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1804년 1월 1일 세계 최초의 흑인공화국으로서 독립했다. 이후 아이티는 1915년부터 1934년까지 미국의 지배를 받기도 하였다. 아이티는 1987년 4월 신헌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이티는 지난 60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제공받아 왔으나 아직까지 세계 최빈국이자 부패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또한 아이티는 국가 재건을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2010년 강진이 발생하여 사실상 국가 경제기능이 마비되었다. 이에 국제사회는 2010년 3월 뉴욕에서 원조 공여국 회의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아이티 재건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시작했다.

아이티의 최근 경제동향

아이티는 1986년 개방경제체제를 도입한 이후 시장을 개방하고 경제구조를 개편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을 벌이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아이티는 국내 정치가 불안하여 1991년에서 1994년까지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조치를 당하는 등 세계 최빈국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이티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등의 원조(정부 세입 예산의 30~40%를 차지)와 해외이주자 송금액[국내총생산(GDP)¹⁾의 1/4]으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아이티는 인구의 80%가 하루 소득 2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더해 실업률은 60%를 상회하고 문맹률은 52%에 이른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높은 실업률로 야기된 높은 사회적 불안 지수, 새로운 유혈분쟁 발발 가능성, 불법 마약 및 무기 밀매 성행은 아이티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한편, 아이티는 인구의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경작지가 부족하여 식량의 4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더군다나 유가와 곡물가가 인상될 때마다 식료품 가격이 폭등한다. 2008년 4월에는 유류 및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식료품 가격이 전년 대비 50% 나 상승하였으며, 이에 식료품 가격 급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달아 발생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숯을 만들어 판매해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산림 황폐화가 심화되고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2008년 허리케인이 강타했을 때, 산림 황폐화로 인한 수해 피해가 가중되어 800명이 사망했으며 이재민이 수천 명이나 발생하고 막대한 재산피해가 나기도 했다.

아이티는 단순 조립부품의 대미 수출과 농산물 수출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관광자원이 풍부한 반면, 도로, 통신, 전기, 호텔 객실(약 950실) 등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국내 제조업이 미약한 실정이라 수입초과에 따른 만성적 무역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이티의 주요 수출품목은 섬유, 의류 제품이며, 이 분야에 총 고용인력의 70%가 종사한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이다. 국내 유통제품도 70% 이상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미국은 아이티산 섬유제품에 대해 무쿼터·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정책은 2018년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요 수입품목은 섬유, 의류제품 원자재, 가전제품, 자동차, 플라스틱 제품 등의 공산품, 그리고 곡물, 육류, 야채 등의 식료품이 주를 이룬다. 주요자원으로는 보크사이트, 구리, 금, 대리석 등이 생산되지만, 외국자본이 대다수의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

2002년 1월 국제통화기금(IMF)²⁾은 아이티 경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선이행조건이었던 모든 정파간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6년 7월 26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국제연합개발계획(UNDP)³⁾, 미주개발은행(IDB)⁴⁾, 세계은행 등 주요 원조국가와 국제기구 대표 400여 명이 참석한 아이티 원조국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자크에두아르드 알렉시스(Jacques-Édouard Alexis) 총리가 전력, 도로, 치안 등 경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총 54억 달러 규모의 5개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원조국들은 2006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7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관심과 아이티 정부의 준비가 부족한데다 국제사회와 아이티 양자 간에 이견이 있어서 본격적인 재건사업은 신속히 실시되지 않았다.

2009년 초부터 프레발⁵⁾ 정부는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하루 빨리 사회를 안정시켜야 하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단기간에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국이 부여한 섬유제품 무관세혜택(HOPEⅡ, 2018년까지 유효)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런 일환으로 프레발 정부는 한국과 브라질에도 정부 투자유치단을 파견하였다.

한편, 2009년 10월 프레발 정부는 최저임금을 70구르드(gourde: 1달러는 약 40구르드)에서 200구르드로 인상하라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거부하고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25구르드로 확정했다. 이에 소나피(SONAPI) 수출 공단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억제정책에 반대하는 소요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다가 아이티는 2010년 1월 진도 7.0의 강진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정부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으며, 180만 명의 이재민이 국제사회로부터 긴급구호 지원을 받았다. 아이티 재건·복구 작업은 2010년 3월 31일 뉴욕에서 열린 아이티 재건공여국회의를 기점으로 본격 실시되었다. 이에 대한 예산은 115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